자격·경력·학력 비중 '40:40:20' …해외경력 가점, 박사-학사 9점差 건설기술자 등급체계가 사실상 금융권 신용등급처럼 10등급제로 세분화되고 공종과 공사 난이도 등을 따진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초안을 마련, 8일 간담회를 통해 시공과 엔지니어링 업계에 공개했다. <관련기사>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안은 국토부가 마련 중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내년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술인력의 등급이 현행 4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개발해 기술인력을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시공과 용역 구분 없이 자격과 경력, 학력 비중은 40:40:20이다.
이 중 경력점수(40점)에는 해외경력과 책임 정도에 따라 가산점이 붙는다.
경력연수도 기존은 용역 발주 시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이면 동일한 점수를 줬지만 앞으로는 50년을 일해야 만점을 받는다. 다만 경력점수는 16년이 지나면 경력연수 증가에 따른 연간점수 증가 폭이 줄어든다.
자격(40점)은 기술사를 만점으로 정량화했다. 기사와 기술사의 점수 차이는 8점으로 기술사ㆍ건축사 40점, 기사와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32점, 산업기사 23점, 기능사와 무자격자가 15점이다.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학력(20점) 부분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종합평가 방안을 살펴보면 최고학력 수준인 박사를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차등화됐다. 각 학력별 졸업과 학위 취득까지 요구되는 연수를 기준으로 누적해 배점하고 고졸 미만은 강제배점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점수를 배점하다 보니 박사는 20점, 석사 14점, 학사(4년, 5년) 11~12점, 전문(2년, 3년) 8~9점, 고졸 5점, 고졸미만(교육훈련자 포함) 2점 등으로 나뉜다.
업계 관계자는 “박사와 학사 사이에 점수가 9점이나 차이 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기술인력 점수가 입찰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는 만큼 이렇게 하면 전국 기술자들이 너도나도 박사학위를 취득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기술인력의 고학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학사학위 소지자여도 경력과 능력 부분이 좋다면 ICEC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최종 ICEC 점수가 PQ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전문교육 받은 것을 인정하자는 거다. 최고급 기술자와 일반 기술자끼리의 능력 차이를 세분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PQ 만점 등의 문제로 사안을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