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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급 물량의 20%는 상반기 내 인허가 승인 및 착공을 추진하고, 내년 중으로 7만가구 이상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총 35조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서울주택도시(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정한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올해 20만5000가구보다 4만7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인 13만5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14만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 역시 올해보다 2만가구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연말에 인허가와 착공이 몰리다 보니 입주시기 쏠림현상이 발생해 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내년 매입임대는 6만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5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약정체결, 전세임대는 계약 체결 기준 물량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올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4만8000가구다. 이는 올해 3만8000가구보다 1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시장에 공급에 대한 신호를 꾸준히 보낼 계획이다.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PF 보증공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목표로한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그 결과 착공은 작년 1만8000가구보다 약 3배 늘어난 5만2000가구로 마무리했다. 이 물량의 대부분은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만9000가구의 대한 인허가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작년 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으로 14만가구 인허가를 연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는 올해 12월 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약정이 신청됐다. 현재 매입심의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2027년까지 5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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