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많고 박해 적자 시공…“폐지 또는 현실화해야”
#1. 올초를 전후해 적격심사 6건을 수주한 K사. 수주의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적자 시공을 걱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가 많이 포함된 데다 현실 공사비에 못 미쳐 원가율이 100%를 넘기 때문이다.
#2. 최근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한 고덕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2공구는 예정가격 대비 88.28%에 낙찰됐다. 최저가낙찰제이나 실적공사비가 직접공사비의 80%에 달해 적격심사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지난 2004년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 중인 실적공사비가 공공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건설업체를 옥죄고 있다.
최근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공사비로 수익성이 악화돼 중견 또는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초를 전후해 적격심사 6건을 잇따라 수주한 K사는 요즘 현장 원가 절감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공사 모두 실적공사비가 많이 포함된 데다 물가 상승으로 실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K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나 민간공사는 그렇다 치러라도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해 줘야는거 아니냐”며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로 공공공사를 적자 시공할 수 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이 높은 최저가낙찰제도 공사비 절감 사유가 적어 낙찰률은 높지만 적자 시공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달청이 최근 4등급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예가 대비 83.92%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이 공사의 직접공사비에서 실적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달하고 실적공사비를 적용받는 흙운반과 토공쌓기 공종이 주를 이뤄 원가율이 100%를 넘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3등급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한 고덕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1, 2공구도 주공종인 흙운반 공종이 실적공사비를 적용받고, 직접공사비의 60%를 넘어 예가 대비 80%를 넘는 높은 투찰률을 보였다.
2공구는 예가 대비 88.28%에 낙찰됐고, 1공구도 예가 대비 83%대에서 낙찰될 전망이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2275개로 항목에 적용 중인 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의 직접공사비 중 평균 38%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종 구성에 따라 이처럼 적용 비율이 높은 공사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실적공사비를 없애야 한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 지자체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100억원 이상을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