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공동도급·상위등급사 수주 20% 제한
/PQ공사 일반공종 절반이상이면 분할발주
조달청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에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의 1등급 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상위등급사 수주 비중을 20%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공사 중 일반공종 공사비중이 절반 이상이면 분할발주하고 턴키 수정책의 일환으로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에 기술대화를 통한 가격수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당선인의 공공입찰 분야 공약을 대·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 해소와 가격 중심 낙찰제 수술로 판단했다. 양극화 해결책은 인수위의 중기 간담회에서 앞서 공개된 전문공종별 분할발주 외에도 5개 방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PQ대상공사의 분할발주 확대를 위해 총공사금액 중 PQ대상 공종금액이 50% 미만인 경우 일반공종 공사를 PQ공종과 분할발주토록 하고 분할한 일반공종에는 공사 규모별 등급제한, 지역제한까지 적용한다. 조달청의 자체조사 결과 PQ 발주공사액의 약 47%가 PQ 이외 공종이며 이를 중소기업에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업의 중소건설 영역 참여 축소책으로는 2등급 이하 공사의 해당등급 이하 업체 수주비중이 80%를 넘도록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에도 등급제한을 적용한다. 조달청과 LH공사만 채택한 등급제한 경쟁입찰제도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등급공사의 해당등급 업체 수주비중이 1등급 공사의 경우 82.5%에 달한 반면 4등급과 7등급은 49%와 48.7%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액 10위권 대기업간 공동도급제 외에 저비용·중저난도 공사에 1등급 건설사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3년간 1등급 업체간 공동도급 공사가 272건으로 전체 공동계약(2158건)의 12.6%에 달하고 국내 공사의 중소업체 수주비중도 1998년 31.8%에서 2010년 27.4%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공약인 가격위주 낙찰제 수술책으로는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제 외에 발주방식·낙찰자결정방식에 대한 발주기관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간이형 기술제안 및 최저가낙찰제 자율 선택)도 내놓았다. 대형 초고난도공사는 턴키·대안·기술제안,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간규모 공사는 간이형 기술제안, 중소규모 공사는 적격심사(운찰제 요소 제거 전제)로 운용하되 난이도가 낮은 중간규모 공사에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적격심사제는 낙찰하한율 폐지 후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정하되 무리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일정비율(80% 등) 이하 투찰 때는 가격점수로 수행능력 점수를 역전하지 못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기준적합 최저가 턴키에 대해서는 입찰자와 발주자간 기술대화를 거쳐 설계·제안서 내용을 보완한 후 수정 가격입찰서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PQ 변별력 제고책은 부실벌점의 기본 배점화, 등급제한공사의 시공실적 심사 개선(최근 10년간 당해공사 공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추가 배점), 시공평가결과·기술개발투자비의 기본점수 폐지 및 평가등급 상향조정안이 담겼다.
조달청은 기술 및 성과지향형 발주제 도입의 최대 장애를 발주기관의 역량부족으로 판단하고 조달청의 지원기능을 강화(입낙찰 관련 집행기준 개정권 위임 확대 및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마련·보급)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국내 공공발주제의 문제점으로는 가격 중심 낙찰제, 조달시스템의 우수업체 선별기능 미흡, 입찰 참가자 과다로 인한 심사 메커니즘 미작동, PQ·적심 등 평가기준의 지나친 객관·계량화, 입낙찰방식의 공사규모별 획일화, 발주기관 역량 및 역할 미흡, 턴키·대안 폐지 요구를 꼽았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종합평가낙찰제 등 최고가치낙찰방식 도입의 장애요인으로는 입찰참가자 축소로 인한 반발, 심의위 구성을 통한 주관적 평가 부담, 발주기관의 비용증가 및 계약 소요기간 장기화, 건설업계의 입찰비용 증가 및 중기 수주축소 우려를 지목했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인수위 보고 직전에 전문가 등을 모아 최종적으로 협의한 개선방안”이라며 “다만 조달청이 당초 제안한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한 전문공종별 분할발주 이외의 나머지 방안들의 추진 여부는 새로 출범할 정부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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