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업체간 수주기회 불평등 해소 목적 조달청의 건설공사 유자격자 명부상 등급 구간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현행 유자격자 명부상 등급을 이런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에 나선 배경은 동일 등급 내 건설사간의 수주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조달청 분석에 따르면 1등급 건설사 상위 30%의 수주액 비중이 토목 85%, 건축 80%인 반면 하위 30%의 수주액 비중은 4%와 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1등급 건설사간에도 시공경험이나 기술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탓이다.
6개 등급 중 2등급 공사의 편성 및 배정 폭도 지나치게 넓어 전체 등급 중 수주비중이 너무 비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6개 등급별 건설사의 평균 수주비중이 4.8%인 반면 건설사 수가 많은 2등급 건설사의 수주비중은 27.1%에 달했다. 일시적으로 공사물량이 집중된 4대강 관련 사업을 빼고 산정해도 수주비중은 2등급(20.0%)이 전체 평균(4.2%)의 5배에 가까웠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등급과 2등급을 3개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등급 하위업체와 2등급 상위업체를 합쳐 1개 등급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 등급 내 건설업체간의 수주 편중은 물론 다른 등급간의 공사 편중까지 개선해 건설업체에 균등한 수주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1등급 하위업체의 경우 2등급 상위업체보다 수주비중이 낮을 정도로 등급 내, 등급간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체급이 다른 건설사간의 수주물량을 조절해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구간을 적정화하거나 등급제한 입찰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지만 지나친 보호가 건설업계를 하향평준화시킬 가능성은 경계했다.
나아가 매년 발표되는 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절대적 등급방식에 대해서도 “익년의 발주공사 금액 및 건수를 토대로 등급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상대등급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달청이 전체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 공사의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실행률이 73%로 집계됐다. 최근 최저가 낙찰률이 70% 내외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원가를 겨우 맞추거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