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입찰계약 업무 상당수 본청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에서 해오던 계약 업무의 대부분을 앞으로는 본청에서 맡고, 본청 계약 담당 업무는 분야별로 전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라 시도 광역지자체는 2억 이상의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원)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ㆍ물품 사업 계약은 본청에서 맡게 된다.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ㆍ물품 계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계약 물량과 인력 등을 반영해 대상 사업 금액 기준을 더 낮출 수도 있다”면서 “사업소는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 이행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도 광역지자체는 평균 19개소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구는 3~5개 정도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지자체 계약 업무를 전담할 본청은 입찰과 계약 등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 전문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청에서 입찰ㆍ계약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본청 내에서도 입찰 부서는 입찰만 담당하고 계약부서는 계약만 맡는 식으로 조직을 전문화하면 조달청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사업소의 일부 인력을 본청 계약 부서로 옮기고, 본청 내에 계약팀을 추가하는 식으로 본청 조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에 지자체 계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도 실시한 예정이다.
이번 지자체 계약조직 통합에 대해 행안부는 그간 입찰ㆍ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업소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해 계약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서울시와 대전시, 제주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인천시 남동구 등 기초지자체 3곳을 상대로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 중에 전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계약조직 통합은 지난해 12월 확정한 지방계약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계약조직이 통합되면 지자체의 계약업무가 전문화돼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