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주될 예정인 227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여름잠을 자고 있다. 

해를 거듭해 사업비가 감소한 데 이어 예정된 물량마저 발주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면서 중견ㆍ증소건설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기업이 직접 제안하는 BTL마저 나오지 못하고 있다.
17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의결을 거친 2017년도 시설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3319억원(예비한도액 158억원 포함)이다.
주요 사업은 △전북대ㆍ창원대 기숙사 건립(406억원, 교육부) △폴리텍대학 청주ㆍ아산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기숙사 건립(286억원, 고용노동부) △간성ㆍ고성 병영 등 7개 부대의 병영생활관, 병영식당, 위병면회실 등 병영시설 건립(1335억원, 국방부)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신축(243억원, 경찰청) △부산시 하수관거 정비(891억원, 환경부) 등이다.
이 가운데 올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은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0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ㆍ범천ㆍ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사업 단 한 건이다.
그나마 중앙경찰학교재무관이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신축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용역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올해 두 번째 BTL 발주에 시동을 걸었다.
나머지 사업은 발주 시기마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BTL 사업을 추진해오던 대보건설과 신동아건설 등 민자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BTL 사업이 해를 거듭해 감소하더니 이제는 발주시기마저 늦어지는 게 관행처럼 변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에서는 BTL사업이 없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물량에 인력을 전환배치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자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 BTL 신규 사업 발굴ㆍ제안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BTL 대상시설 및 민간제안 허용 대상에 공공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법 개정 이후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신사업 제안은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BTL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침체된 민자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냉담한 상황”이라며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 등과 직접 협의하고 예산 확보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야하는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성~세종 민자도로마저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중이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제도적으로 문만 열어놓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무엇보다 초기투자비용을 들여서 제안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BTL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BTL 한도액은 사업 초기와 비교해 19배 정도 감소했다.
초창기인 2005년은 6조1969억원, 2006년 8조3147억원, 2007년 9조92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한도액은 △2015년 5363억원 △2016년 4916억원 △2017년 3319억원으로 축소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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