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층간소음 미달 시 준공불허 등 각종 규제 시행을 앞둔 건설업계가 공사비 추가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만큼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을 시작으로 준공 시 층간소음 측정, 전기차 화재 시설 의무 구축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규제 도입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사비 상승세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지수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지수 100이었던 2020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상승한 셈이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지표인 원가율도 크게 올랐다. 3분기 국내 주요 건설사의 원가율은 평균 92.9%에 달했다. 그만큼 건설사가 매출액 대비 실제 투입한 비용이 많았다는 의미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가분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물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각종 규제가 공사비 인상과 직결되는만큼 시행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정책이 연달아 도입될 경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도입을 건설시장 활성화 이후로 유예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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