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업종화가 유리하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다단계 하도급 유발하는 대업종화 철회하라!’(도장공사업 회원사 일동)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혁신 로드맵 중 하나인 전문건설공사업의 대공종ㆍ대업종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회장 이영도)는 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도장공사업협의회 등 소속 업체 관계자들은 대업종화를 반대하는 플래카드와 푯말을 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자들도 대업종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영 전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은 “대업종화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면서 “업역과 업종은 공사(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자(발주자)가 공사에 따라 업역과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지, 업역과 업종이 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건설 업종의 통합은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력을 강조하는 해외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27개, 미국은 60여개로 전문 분야가 분류된다. 영국의 경우 면허제도가 없어 입찰 참여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국내보다 입찰참여가 매우 까다롭다”면서 “우리도 건설업 등록 시 시공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에 대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시공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대업종화는 주된 이슈로 거론됐다. 전문업계를 대표해 참가한 송재승 원양건설 대표는 “방수분야에서 30년 동안 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이라는 게 하나하나 기술과 기능이 중요하다. 업종이 단일화되면 전문업체의 시공능력은 축소되고 관리전문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김중희 토공사업협의회 회장(강릉건설 대표) 역시 “인위적으로 업종을 통합하면 기술력 없는 업체와 수주경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수주를 하더라도 기술력이 미흡한 업체는 일괄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직접시공 확대, 페이퍼컴퍼니 근절, 다단계 하도급 축소 등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업종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혁신 대책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업역개편의 후속 조치나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는 아직 논의 전이다. 조만간 국토부 용역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책의 목표는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이다. 대업종화도 이런 연장선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분위기와는 달리 전문건설업계 내에서는 대업종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라는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유사한 전문업종을 통합하는 것이 생산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업계가 원도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분화된 업종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업종화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회훈기자ㆍ권해석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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