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스크포스 가동…연구용역 착수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정부가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2년째를 맞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따져보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건설산업 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수주해 내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과제는 △공공ㆍ민간 건설시장 수주 건수 및 금액 △종합ㆍ전문업체 간 교차 수주 효과 △내년 이후 중장기 건설산업 전망 △발주자 및 업종별 개선요구 등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며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현황과 효과, 향후 과제 등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체계 개편은 지난 2018년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본격화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상호시장 완전 개방에 앞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전문업체의 수주 건수와 금액을 분석하고 법률 미비사항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발주자와 종합ㆍ전문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건설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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