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줄줄이 발표되는 가운데 진정한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충실한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제2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이 방안은 △현장애로 개선 △공사 모든 (全)과정 여건 개선 △신부가가치 지속 창출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방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앞서 발표된 대책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공사 전 과정 여건 개선은 특히 그렇다. 새로운 입찰제(간이종심제ㆍ대안제시형 낙찰제) 도입이나, 불공정 입찰여건 개선,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등 적정공사비와 관련된 대책들은 이미 지난 5월 기재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지난 7월 민주당 주도의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 담긴 내용이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 역시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3차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다뤄졌다.

물량 확대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GTX-A(3조원), 신안산선(3조3000억원), 수서∼광주(9000억원), 수색∼광명(2조4000억원) 등 수도권 철도사업들은 착공에 들어갔거나 착공을 앞둔 프로젝트들이다. 4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되는 노후 SOC는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다.

관건은 이행 여부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철저한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는 출범 2년 동안 발주기관의 갑질은 많이 사라졌다고 자부하지만, 건설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정부에서는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형사 임원도 “앞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지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4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당시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시장에 적용된다면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대책들이 더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철저한 이행 여부 확인과 계속된 후속 과제 발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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