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신규 추진 단 2건…2016년 이후 재정사업으로 전환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100건 가까이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2016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비용이 크게 늘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신규 수요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6일 환경부는 2016년부터 하수관거 BTL 사업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하수관거 사업을 BTL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지자체 수요가 크게 줄었다”면서 “매년 1~2건 뿐인 하수관거 BTL 제도를 그대로 이어나가기 어려워 2016년 이후 하수관거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도입 첫해인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17건이 추진됐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28건이 새로 착수하는 등 활성화됐다.
이후에도 2009년까지 매년 10~15건 정도의 신규 사업이 발굴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하수관거 BTL사업이 급감했다. 2010년에는 단 4건만 추진됐고, 지난해와 올해 신규 하수관거 BTL사업은 고작 2건씩에 그쳤다.
현재 국회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신규 하수관거 BTL 사업도 3건 뿐이다.
추진 건수가 줄어들면서 총 사업비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추진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6년에 2조210억원에 달했던 사업비는 올해는 사업 한도액이 1285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그간 추진했던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했다.
정부는 2009년 하수관거 BTL 임대료로 69억원을 처음 지급했고, 올해는 비용부담이 2051억원까지 늘었다.
통상 20년 정도로 운영되는 하수관거 BTL 사업의 임대료를 정부가 60% 가량을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도 오랜 기간 임대료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100건 가까이 하수관거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임대료 비용이 상당하다”면서 “비용 문제 탓에 신규 수요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