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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제공:국토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잿값을 인하하는 대책 발표를 예고 한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시멘트’와 ‘골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치솟은 가격이 주원료 가격 안정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골재는 가격이 일부 안정됐지만, 각종 규제로 언제든 수급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자재 외에도 ‘인력’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고령화로 건설기술인이 줄어들고 있고, 청년층의 발길이 끊기면서 인력을 양성하고 젋은 인력을 유입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자잿값을 정상화하고 수급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건설인력 양성 및 유입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박상우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사비 증가에 주요 원인인 자잿값을 낮추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수급을 풀어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 이를 통해 분야별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시멘트와 골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수급 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멘트가격은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4년부터 톤(t)당 7만5000원에 묶여 있었던 시멘트 가격은 2021년 7월 7만88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과 7개월 만인 2022년 2월 t당 9만2400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11월 10만5000원으로 10만원대를 뚫었다.
이후 작년 11월 건설업계와 협의 하에 t당 11만20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3만7000원(49.3%) 오른 셈이다.
국토부가 눈여겨보는 점은 시멘트의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연탄 가격은 2022년 하반기 444.53달러(61만4073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 6월에는 92.96달러(12만8414원)까지 하락했고, 8월에는 144.76달러(19만 4238원)를 기록했다.
이러는 사이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이익률은 두자릿대를 증가하고 있는 점을 국토부는 주목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상반기 실적호조는 일시적 요인이며 건설업 침체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앞으로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멘트와 함께 골재 수급도 이번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골재는 지난 2017년 12월 바다골재를 전국 골재 수요의 5%로 제한한 이후 공급실적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바다골재 공급실적이 전체 공급물량의 2.7%에 불과하자 가격은 급등했다.
최근들어 골재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5% 수급제한 규제가 이어지는 한 언제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점이 문제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건설자재와 함께 인력에 대한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3D(힘든ㆍDifficult, 지저분한ㆍDirty, 위험한ㆍDangerous) 업종이라는 꼬리표 탓에 건설인은 나이가 들고 청년층 유입이 끊긴 상태다.
건설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양성에서부터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멘트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이며 골재는 규제를 풀어야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이라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수급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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