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보증기금 보증건수 1756건…건설업 대상은 183건
보증금리도 6.47％로 금융 및 보험업(5.53％) 등 대비 높아
건산연 “보증건수 높여서 운영자금 확보 위한 길 터줘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중소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타 업종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부실 등으로 인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ㆍ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지원 부족은 이런 추세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건설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진다면 이는 업종 자체뿐만 아니라, 곧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들의 여러 지원 확대가 긴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보증건수는 총 1756건인데, 이 중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10.4％인 183건에 불과하다.
보증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862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도매 및 소매업(505건)이 28.7％ 정도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P-CBO는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회사채 발행 및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도입했다. 현재는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P-CBO 보증금리도 건설산업은 6.47％로 높은 편에 속한다. <도표1 참조> ‘금융 및 보험업’이 5.5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이 5.9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4.92％ 등으로 건설업 대비 월등히 낮다.
건산연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낮은 신용평가(적은 보증건수, 높은 보증금리 등)는 곧 전체 건설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중소 건설사들의 운영자금 융통 및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 증가로 연결되며, 종국엔 폐업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금융당국에 건설업에 대한 P-CBO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 회장은 지난 5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업은 이미 운전자본 고갈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P-CBO 등 정책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P-CBO 도입 취지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부도와 페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는 1809건으로, 2020년 상반기의 1289건 대비 140％ 증가했다. <도표2 참조> 대다수가 중소 건설사들이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16만8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7.7％에 달하는 중추적인 업종이다. 즉 서민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활력을 위해 건설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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