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상청이 내놓은 ‘평택ㆍ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공사 실시설계’ 종합기술제안서 마감이 지난 15일까지였죠?
채= 맞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평택ㆍ당진항(내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38호선 일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항만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 경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공고문에는 기술 평가 일정이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번주 목요일인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은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고요?
백= 평택지방청 관계자는 심의위원 명단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해 진행하고, 그에 따른 명단 공개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어차피 평가에 들어가면 업체에서 대략 파악을 할 수 있고, 미리 공개할 경우 불법 행위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 지방청 종심제의 경우 통상 7명 정도로 구성되며, 지방청 관계자 2명을 비롯해 심의위원 POOL에 등록된 60여명의 해수부 관계자 중 5명이 당일 추첨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부위원이 주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한= 다른 발주처들이 평가에 앞서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평가 결과 역시 깜깜이로 진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데요.
백= 공개는 합니다만, 반쪽짜리 공개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평택지방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긴 하지만, 심의위원 이름은 익명 처리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내용에 따른 출처를 심의위원 이름이 아닌 A, B, C 등으로 갈음하는 식입니다.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 없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정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기술형입찰 등 심사형 건설사업 추진 시 심의위원 명단과 평가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 앞서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이 때문에 논란이 제기됐었죠.
채= 지난달 강릉~제진, 춘천~속초 등 6개 건설사업관리 종심제 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심의위원 이름을 가렸는데요. 업계에서도 공정경쟁 유도 및 투명성 담보를 위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단은 최근 내달 진행 예정인 남부내륙철도 공구별 기본 및 실시설계 7건에 대한 공고를 내며, 입찰참여사 유의사항 안내를 별도로 강조했는데요. 여기에는 비리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감점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심의위원의 과도한 요구나 청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과연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앞선 강릉~제진 등 종심제와 달리 심의위원 이름 할 것 없이 모두 투명하게 밝힐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한= 공정한 경쟁은 심의위원 명단과 평가 내용 공개 등 투명한 심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공정 심사의 첫걸음은 투명한 행정절차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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