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도 14개월만에 증가세 반전
국토부, 3월 종합ㆍ전문 30곳 부도 지난 달 부도 건설업체 수가 14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1분기에 스스로 문을 닫은 건설사도 2년 연속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주택발 건설위기가 서서히 정부 통계치에 잡히기 시작했고 2,3분기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지만 속단하긴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월 건설업체 부도건수는 종합건설사 8건, 전문건설사 22건을 합쳐 30건으로 전월(19건)보다 57.9%, 작년 동월(23건)보다 30.4%가 늘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부도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작년 1월(51건) 이후 1년2개월만에 처음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작년 연간 건설사 부도건수는 255건으로 전년(443건)보다 42.4%나 줄었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전년동월보다 50.7%와 66.7%가 줄어든 17건과 19건에 머물렀다.
업계 일각에서는 1년여간 위기를 버텨온 건설사들의 부도 도미노사태가 본격화되는 징후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건설경제전략센터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분기 폐업 건설사 수(공고건수 기준)도 1016건으로 작년 1분기(1092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2008년(923건) 이후 2년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2008년 1분기 97건에 그쳤던 종합건설사 폐업건수는 작년과 올해 1분기에는 각각 142건으로 불어났다.
건설업 폐업은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자발적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 우려되는 부도위기에 대한 회피책이나 신규사업 수주가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주택부문 침체까지 겹치면서 공공은 저가덤핑 경쟁 탓에, 주택은 미분양 우려 탓에 아예 사업을 접는 게 상책이란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실적치는 71.7로 작년 2월(50.0)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특히 중소ㆍ중견업체와 달리 1년 이상 지수 80선 이상을 유지했던 대형건설사의 체감지수(78.6)마저 70선으로 밀려났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수요위축ㆍ공급과잉발 주택경기 침체에 정부의 비상경제체제가 완료되는 하반기 공공공사 물량까지 줄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까지 가세한다면 상당수 건설사가 부도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는 물론 하반기 역시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부문의 수요진작책이나 LTVㆍDTI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힘든 게 정부, 정치권의 분위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를 조장해 주택수요를 늘리는 대출규제 완화는 정부, 정치권마저 ‘불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최근 잇따른 건설업계 위기에도 여야를 불문하고 대출규제 완화 주장이 나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란 설명이다.
국토부 역시 앞서 내놓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감면, 지방미분양주택 매입책(환매조건부, 리츠 등) 외에 추가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호, 성원, 남양, 대우자판건설 등의 위기업체 사례를 보면 무리한 M&A나 주택사업 추진, 미국 GM과의 결별 등의 이유가 있고 이를 순수한 건설산업의 위기로 보긴 어렵다”며 “위기업체 동향을 주시하고 업계 건의를 기재부, 금융위 등에 전달하는 역할은 하지만 정부 내부 판단은 아직 업계가 말하는 위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