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실태 및 불공정거래ㆍ예산낭비 사례 등 집중 점검

적발시 공사비 감액 및 공법변경 포함 향후 수주에도 악영향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올해 특정감사에서는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나 예산낭비 사례 등 공사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인데, 법 위반 또는 부실 사례 등이 드러나면 예산 감액이나 공법변경은 물론 향후 수주에도 악재가 될 수 있어 현장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21년 하반기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가 본격화 한다.

현재 대구시와 함께 경기 광주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특정감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특정감사는 지자체와 구ㆍ군, 산하 공공기관ㆍ공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들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대구시의 경우 관내 11개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18개 현장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94개 공사현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346건을 적발해 시정, 개선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중 예산낭비 요인 178건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 과다 설계수량 삭감 등을 통해 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는 ‘경안동 도시재생뉴딜 혁신플랫폼YF 조성사업 건축공사’,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건립공사’ 등 도급액 3억원 이상 공사현장이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특히 올 하반기에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비해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즉각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공사는 해당 공사의 예산 감액, 공법 변경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뿐 만아니라,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향후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데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감사를 앞둔 건설현장은 준비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대구 소재 한 도로공사 현장관계자는 “특정감사는 연중 지자체의 현장점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면서 “감사에서 법 위반 또는 지적사항이 적발된다면 당장의 불이익과 함께 추가 수주에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번 하반기 특정감사가 중앙정부를 비롯, 각종 산하 안전담당기관과 발주자 등의 점검과 겹쳐 공정관리 및 업무처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 감축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올 4분기는 각종 안전점검이 역대 가장 빈번하고 강도 또한 높은 시기”라며 “현장 공무팀과 안전관리팀의 업무 너무 집중돼 공정률 관리에 애를 먹고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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