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협회,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

“폐지유예 넘어 업종유지 위해 투쟁”

국토부ㆍ건설단체는 원안 고수 강조

 

 

[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단체들은 오랜 협의를 통해 도출한 생산체계 개편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설물업계는 업종 존치를 통해 기존 영역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시설물협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이 집회는 오는 2029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유예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 재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설물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합을 금지하자 마네킹 등을 동원해 릴레이로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는 국토부의 시설물 업종 폐지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업종 폐지 유예를 넘어 시설물업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설물협회가 반발에 나서는 것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5년1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특수한 목적을 갖고 탄생한 법인데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법의 제정 목적을 위반한 행정입법 부작위라는 설명이다.

실제 시설물협회는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이 안건은 사전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사단계에 올라간 상태다.

그러나 시설물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계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해온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맞춰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가 한발씩 양보한 안을 도출해냈지만, 업역 개편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만 그대로 존치될 경우 역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은 건설업계가 업역 분쟁을 막기 위해 수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심사숙고의 결과물로,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시설물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업계가 뼈를 깎는 혁신을 하는 와중에 기존처럼 고유 업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생산체계 개편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체계 개편의 당사자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시설물업종 폐지 방침이 원안대로 고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만약 권익위 의견표명대로 시설물업종 폐지가 유예될 경우,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업역규제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대폭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시설물 업역에도 종합ㆍ전문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수의 시설물사업자들이 업종전환을 준비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8년이나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업종전환을 유예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시설물유지관리시장 안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시장 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업종전환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업종전환 교육 영상 역시 4000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등 일선 시설물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업종전환 준비도 이뤄지는 중이다.

 

김희용기자 hyong@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