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칸막이 규제 신설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ㆍ이하 전문협회) 등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실적관리 사무 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사무를 분리 회수해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키스콘ㆍKISCON)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전문협회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해 일방적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1만3000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설물 유지보수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돼야 수주 자격이 충족된다. 이에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고, 신고지연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으로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업계는 관련법령에서도 신축과 유지보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관리에 대한 위탁기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 신설, 공사실적 이원적 관리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신설하기보다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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