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막을 ‘건설 백신’ 활용 위해
재정 조기집행 속도감 중요한데
재택ㆍ순환근무ㆍ거리두기 등 여파
발주행정 사실상 마비 아이러니
2~3월 공고 전멸… 업계 “앞이 캄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신규 공공공사의 발주가 실종상태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이 입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발주는 물론, 중앙정부기관 공사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주된 종평제 대상 공사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경기도 수요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건설공사(건축토목분야ㆍ379억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의 ‘송도6,8공구 광2-14호선외 15개소 건설공사(730억원)’다.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의뢰해 발주를 준비 중인 종평제 대상 공사도 4건에 불과하다. △일광지구 행복주택 건립공사(부산도시공사·955억원),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안양시·475억6100만원)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 건설공사(강원도·974억원)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 및 확장공사(충청남도·427억2528만9000원) 등이다.
통상 조달청 계약요청 후 본공고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5월 초까지 발주될 종평제 물량은 3940억원에 불과하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인 정부기관 발주 공사도 올 들어 7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 2월 수주 보릿고개를 책임졌던 철도, 도로 공사 발주는 올 들어 단 1건에 불과하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충북선 청주~오근장 간 무심천교 교량개량 노반공사(503억원)다.
실제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계획인 5조3245억원 가운데 겨우 222억원(0.4%)을 집행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예정된 집행 규모인 3조6558억원 중 936억원(2.6%)만 집행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인 24.5%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공사 발주의 씨가 마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종평제 발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자체 공사와 더불어 소속 산하기관의 발주 공사를 지방의회의 투자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본회의는 물론 긴박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임시회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이었으면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이 연초부터 지난달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다 배분되고 이달부터 공고가 쏟아졌어야 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지방의회가 개최조차 안 돼 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심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발주처가 재택근무 혹은 순환근무에 돌입해 정상적인 입찰 업무가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 발주된 물량은 건설업계에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적은 금액”이라며 “지난달과 이달 발주는 전멸 수준이다. 이달 안에 공고가 나야 4월, 5월 입찰을 봐 수주 여부를 가릴 수 있는데 지난해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물량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사상태에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건설투자가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말로만 조기집행을 외칠 뿐 왜 조기집행이 안 되는지 세심히 살피지 않는 것 같다”며 “추경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이라도 서둘러 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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