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공사비와 낡아빠진 제도, 물량 가뭄에 찌든 공공건설시장에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제값’과 ‘제도 레벨업’, ‘먹거리’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제값’은 공사비 산정의 최대 변수인 표준시장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품셈을 개선하는 게 큰 줄기다.
국토부는 실거래 차이가 큰 표준시장단가 공종을 우선 개정하고, 표준시장단가에 실제 시공가격을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품셈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정보통신기술(ICT) 공사 품셈을 마련한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선과 함께 국토부는 올 3월부터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 레벨업’은 새로운 입찰제도의 연착륙과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이 키워드다.
새로운 입찰제도는 현행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원~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이 종심제’,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으로, 이들 제도는 곧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실험에 착수한다.
간이 종심제와 대안제시형 낙찰제가 건설사의 입찰참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사를 가려내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발주기관의 업무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경우 공공건설시장의 입찰제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먹거리’는 적정 수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확보한 가운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가뜩이나 물량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턴키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신규 물량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3조1000억원), 춘천~속초 철도(2조1000억원) 등이 대표적인 턴키 프로젝트로 꼽힌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4조3000억원), 수색~광명(2조4000억원), 수서~광주선(9000억원) 등의 대형 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궤도에 오르고, 세종~안성·안산~인천 등 고속도로 등도 기본·실시설계 수립 단계 등을 밟고선 본격적인 입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 입찰제도 선진화, 신규 물량 확대 등 공공건설시장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 “다만, 말뿐이 아닌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기술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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