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키워드가 ‘업역’에서 ‘업종’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40년 넘게 유지된 ‘업역 칸막이’를 전격적으로 들어내기로 하며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올해는 단기 업종체계 개편이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설산업 업종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핵심은 ‘업역 칸막이’였다.
종합과 전문 간 극심한 진통 끝에 국토부는 종합·전문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되 2년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해법을 찾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종합·전문이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호시장의 문을 여는 쪽으로 ‘업역 칸막이’ 제거의 방향이 정리되면서 업종체계 개편이 후속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종체계는 종합이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5종, 전문이 △실내건축 △토공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강구조물 등 29종으로 구성돼 있다.
공법의 융복합, 시공기술의 발전 등으로 업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난 1997년 이후 20년 넘게 업종체계는 굳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종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단기적으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업무내용이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업종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단기 업종체계 개편 과정에선 이른바 ‘만능면허’로 불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조정이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종합과 전문, 설비는 물론 시설물유지관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입장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함께 강구조물·철강재 설치 등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토건 등 업무범위가 넓은 업종에 대해선 현재 개편에 대한 수요를 파악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업종화에 방점을 찍고, 올해 대업종화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대업종화를 위한 채널은 종합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문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맡는다.
올 상반기 단기 업종체계 개편이 진전되면 하반기 들어서는 등록기준 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2억∼12억원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금 수준을 올해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건산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년 후 종합과 전문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실제 공공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공공 발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작업도 올해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담긴 구체적인 과제들을 주워담는 기간”이라며 “상반기 단기 업종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중장기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조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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