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들이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이 69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204억원, 서울 3725억원, 대전 2439억원, 광주 2063억원, 부산 1279억원 등 순이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7년 2조6000억원, 2008년 2조7000억원, 지난해 4조7000억원 등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채 총잔액도 2007년 말 12조7000억원에서 2008년 말 13조5000억원, 지난해 말 15조7000억원 등에 이어 올해 7월 말에는 16조1000억원에 달했다.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들을 벌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린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대부분의 지방채는 중앙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아직은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지방채를 포함한 국가부채에 대한 지급여력은 다른나라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채권발행을 계속 늘리면 부채가 증가해 중앙정부 지급여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채권시장에선 정부 보증의 이유로 지방채들은 우량채로 거래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민동원 애널리스트는 “광역자치단체 이상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지방채는 중앙정부가 보증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의 지급여력이 양호한만큼 장기채 중심으로 매수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市)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매수시 보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