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건전성 고려 SOC예산 조정 불가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앞으로 교통부문의 SOC 투자가 도로분야는 줄이고 철도분야에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도로의 경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공사중인 사업의 적기 완공 위주로 추진되며,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은 재검증을 통해 사업추진이 보류된다.
철도의 경우 역세권 활성화와 연계교통체계개선 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작업반’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 SOC투자방향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인해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보다 철도가 단위투자 당 국내총생산과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거시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로투자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 도로를 개량하며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완공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도투자의 비중을 늘리면서 역세권 활성화와 KTX 수혜지역 확대, 연계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철도수요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홍기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은 “서비스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범위 내에서 교통시설 투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도투자는 재원소요가 많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투자가 어려우므로 신규 투자 결정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야기하며, 중복투자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도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도심부 도로의 경우 혼잡, 편의성·안전성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도로는 단거리, 철도는 중장거리 통행을 담당토록 하고 도로, 철도간의 극단적인 투자배분 조정보다 상생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철도도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노선의 고속화 등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교통투자 정책은 시설투자 외에도 운영효율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며 “도심부 혼잡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투자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SOC 분야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SOC 예산편성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로와 철도간 종합교통체계 구축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