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가까스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선행 지표인 인허가를 보면 지난해 전체 실적이 42만8244가구로 1년 전 42만8744가구보다 500가구 줄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2018∼2022년 5년 평균치인 51만3천가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인허가 물량 가운데 공공주택은 12만9047가구로 1년 전 7만7891가구보다 5만1156가구(65.7%) 급증했다. 반면, 민간주택은 29만9197가구로 1년 전 35만853가구와 비교해 5만1656가구(-14.7%) 줄었다.

즉, 민간주택 인허가가 감소한 만큼 공공주택이 흡수해 전체 물량을 힘겹게 떠받친 것이다.

작년 수도권 인허가(21만2776가구)는 16.7% 증가했지만, 비수도권(17만8147가구)은 8.8%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는 39만923가구로 3.5% 늘었다. 반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전년보다 27% 감소한 3만7321가구에 불과했다.

착공 역시 인허가와 상황이 유사하다. 작년 연간 주택 착공은 30만5331가구로, 전년(24만2188가구)보다 26.1% 증가했다.

공공부문 착공이 5만5670가구로 전년(1만7504가구)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민간부문 착공(24만9661가구)은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파트 착공(27만1천514가구)이 36.0% 증가했으나 비아파트 착공(3만3817가구)은 20.6% 줄었다.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인허가를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공:국토교통부

내수 및 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미분양도 골칫거리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027가구(7.7%) 늘어나면서 7만가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6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503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3176가구로 5.0%(2524가구)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중 경기도 미분양은 2433가구 증가한 1만2954가구다. 지방에서는 울산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다. 울산 미분양은 1420가구 늘어난 4131가구, 대구 미분양은 632가구 증가한 8807가구다.

지난달 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전월보다 15.2%(2836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늘어난 악성 미분양 2836가구 중 60%가량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862가구 늘어난 267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 악성 미분양은 866가구 늘어난 2237가구다. 이밖에 제주(1746가구)에서는 408가구, 경기(272가구)에선 377가구가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체력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원하는 핵심 입지 내 신규 주택공급은 사실상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공공이 주택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여당이 정부에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넘어서 양도세 면제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인허가 지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의 논의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DSR 규제 완화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며 “한시적 양도세 면제 등과 함께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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