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BTL 한도액 1.6조원...올해 대비 110%↑
5000억대 ‘대구시 하수관로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한도액 증가 견인
업계 “2조원대 유지했던 2021년∼2023년에는 못미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내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장 규모가 2022년 이후 2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BTL 한도액은 1조6431억원 규모로, 올해(7826억원)보다 무려 109.9% 급증했다.
내년에 예정한 BTL 한도액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본격 추진되던 2021∼2023년(2조원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민간은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민자 사업이다. 정부가 책정하는 한도액은 발주 총량 한도액으로, BTL 시장 규모를 뜻한다.
BTL 한도액은 지난 2017년 331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3520억원 △2019년 4238억원 △2020년 547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1년 들어 2조3096억원으로 크게 확대됐고, 2022년 2조4345억원, 2023년 2조5652억원으로 3년 연속 2조원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BTL 한도액이 컸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대학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폐지를 공표하면서 올해 BTL 한도액은 2023년(2조5652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782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BTL 한도액(안)을 분야별로 보면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국가사업은 올해(6157억원)보다 감소한 3267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대학시설 BTL 한도액은 한국폴리텍대의 지역별 캠퍼스 3건(995억원)이 △경북권(427억원) △충청권(371억원) △경남권(197억원) 등으로 반영됐다. 국방시설 BTL로는 △증평 병영시설(431억원) △계룡 간부숙소(938억원) △장성 교육시설 2차(903억원) 등 3건(2272억원)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올해(1297억원)에 비해 무려 854.7% 급증한 1조238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대전시 하수처리시설(1022억원) △울릉군 하수처리시설(1765억원) 등 2건(2787억원)이 담겼다. 또 △대구시 하수관로시설(5789억원) △삼척시 하수관로시설(1781억원) △청도군 하수관로시설(2025억원) 등 3건(9595억원)의 하수관로시설 BTL사업도 포함됐다.
전체 시장 규모가 늘어나면서 예비한도액도 782억원으로 올해(373억원)보다 109.6% 증가했다.
민자업계는 내년도 BTL 한도액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대구시 하수관로시설(5789억원)로 인한 ‘착시 효과’라고 지적한다.
이 사업을 제외하고 BTL 한도액은 1조원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한도액 2조원대를 유지했던 2021년∼2023년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민자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시장의 한 축인 BTL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업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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