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중재안(제공: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간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가 중재한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추가 역 신설과 노선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권 GTX 사업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 사업 5건도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일 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추가 검토사업’이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본사업’으로 변경됐다. 광역철도사업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돼야 후속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의견으로 지연되던 5호선 연장사업은 올해 1월 19일 대광위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김포시와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 중 ‘서울 방화~김포 풍무 구간’과 ‘김포 장기~양촌 구간’은 그대로 수용하되 검단 신도시의 역을 2개 경유하고 인천 불로 정거장을 김포 감정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U자’형 노선을 수용했지만 검단에는 2개의 정거장만 설치하는 것이다.
대광위는 노선 중재와 함께 사업비를 인천 1 대 김포 3.4의 비율로 분담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도 공동 책임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천시와 김포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 추가·조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대광위는 7월 12일 공청회를 열고 대광위 중재안으로 예타 등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시와 김포시도 예타 등의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동의하면서 이번에 ‘추가 검토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타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권 GTX 사업인 ‘대전~세종~충북 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사업’ 2건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3건의 지방 광역철도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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