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이 최종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에 40％ 정도를 차지하는 경영평가액 비중이 줄어든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유죄로 판결이 나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감점받는 등 신인도평가액에서 마이너스 비중이 높아진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 2023년 실적이 포함되는 2024년 시공능력평가제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40.4％ㆍ2022년 기준)을 차지하는 경영평가액의 상ㆍ하한 범위가 현재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 대비 과도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인도평가액에서는 ▲하자 ▲품질ㆍ안전 ▲환경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편입된다. 신인도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제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CEO 등이 유죄로 선고받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 감점을 받게 된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도입된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이 확대돼, 15점 이상이면 9％ 감점받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횟수만큼 4％씩 감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ㆍ품질확보에 대한 정부기조가 강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데다, 국민생활의 편익향상이라는 방향에 맞춰 신인도평가액에 변화를 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시공능력평가액의 7％에 불과한 신인도평가액 산정만 복잡해져 건설사들의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기준 신인도평가액이 전체 27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조원에 그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ㆍ품질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진 것은 인정하지만, 평균재해율ㆍ안전관리수준평가ㆍ중대재해 등 항목에서 안전 관련 감점이 중복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