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도로와 철도의 설계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항만과 어항 설계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또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대심도터널과 지하방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후재난 극복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현재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다.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기반시설도 계속해 확충한다.

또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까지 지역 연안별 특성 및 파고 등을 고려해 항만과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기습폭우에 대비해 지하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올해 중 도시ㆍ군이 기본계획 수립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건축물에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대책도 담겼다. 내년 중으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산업ㆍ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해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현재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산불 대비를 위해선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한다. 돌발ㆍ극한 호우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기상청이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한다.

한화진 장관은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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