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꺼져가는 경제동력, 늙어가는 인프라, 소멸되는 지방도시’…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수요위축 등 영향으로 경제동력을 잃고 있으며,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 인프라도 늘어가고 있는 데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 영향으로 지방도시는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SOC 예산 확대가 될 수 있다고 건설업계는 지적한다.
①꺼져가는 경제동력…건설투자가 구원투수
건설업계가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한 것은 정부지출 분야 중 경제성장과 고용효과가 가장 커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SOC 투자는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그 효과를 증명하면서 구원투수가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1998년), 카드사태(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를 상회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SOC 투자를 내세운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은 2021년부터 1조2000억 달러(약 1529조원) 규모의 인프라법을 통과시켜 진행 중이며, 호주도 2021년 인프라 개혁을 위한 15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향후 10년 간 11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투자는 국민ㆍ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늙어가는 인프라…2030년엔 전체의 44％
도로, 교량 등 SOC는 국민편의 뿐만 아니라 안전ㆍ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노후 SOC의 적기개선은 필수라고 건설업계는 지적한다. 사회적으로는 최근 성남 정자교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SOC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내 SOC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SOC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돼 왔기 때문이다. 건산연 통계에 의하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SOC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에 달하며,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해 노후 SOC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만 해도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명사고는 물론,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산업생산에 큰 피해가 났다.
특기 건설업계는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ㆍ적기 SOC 투자로 재정절감과 안전확보를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자연재난 피해액은 3조7000억원이었지만, 피해복구비는 10조3000억원에 달했다.
③소멸되는 지방도시…국토균형 발전 필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의 하나다. 수도권은 확대되고 지방권은 소멸되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국토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게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충청권(대전ㆍ충남ㆍ충북) 등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육성이다. 지방도시들을 촘촘히 연결해 수도권 못지 않은 경제권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메가시티 육성에는 SOC 투자가 필수라고 밝힌다. 지리상으로 떨어진 지방도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교통 네크워크를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건협 관계자는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작아지는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31조원 이상의 SOC 예산 투입을 통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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