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기 처방 보다 맞춤형 대책 위한 시장진단이 먼저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거래 절벽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섣부른 대책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우려하며 추가 대책에는 선을 그었다. 공적자금 투입 등 단기 처방보다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면서 맞춤형 대책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과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공적 자금 투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기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고금리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PF시장의 부실 문제를 확인하고 사태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기상환 억제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유도와 필요시 정책금융기관의 PF 대주단에 대한 추가 신용보강 제공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발한 저축은행 PF부실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 및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보증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자칫 PF 시장이 벼랑끝에 몰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부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장에서는 당장 공적자금 투입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 보다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는게 먼저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도 유동성 공급과 대출규제 완화(일부) 등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켜보되, PF 시장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방을 내리기 전에 시장의 상황을 살핀 뒤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로서 고려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미분양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예상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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