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본부 직접 주관 심의는 연말 가능
올해 출범한 중앙상설 턴키심의 기구의 첫 평가사업으로 신지~고금간 연육교가 내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말 익산청이 턴키방식으로 공고해 내달 말 평가를 앞둔 신지~고금간 연육교에 중앙상설 심의위원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파견대상은 공종별 전문가 10~20명이며 필요 시 본부 직원 및 중앙위가 직접 현장에서 지원업무까지 병행하지만 평가총괄 업무는 익산청이 맡는다.
지난 3월 70명(당연직 포함)으로 구성된 중앙상설기구의 위원이 실제 턴키설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작년 4대강살리기 사업, 올해 철도공단 및 LH공사의 턴키심의 때 공정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새 턴키평가제가 다양하게 적용됐지만 개정 건기법령 및 하위규정이 일괄 적용되는 평가도 이번이 첫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기업 단위의 심의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한 방식이며 정부의 개선 제도를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0~11월경에 국토부가 직접 주관하는 턴키평가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지~고금 턴키평가는 20일 전에 심의위원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분야별 평가, 기술검토, 참여사 질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 선발을 심의위원이 사실상 결정한다.
최근 국가권익위원회가 권고한 턴키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 턴키제 개편작업도 병행한다.
개편작업은 국가계약제도상 턴키계약제도 개선을 맡을 기획재정부 작업과 턴키평가 심의, 턴키대상 공사 선별기준 등의 개편을 주관하는 국토부 작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정내삼 기술안전정책관은 “대안입찰 폐지, 턴키제 적용공사 선별기준 강화 등 권익위 제안사항에 대해 내부는 물론 외부전문가 및 업계의견까지 치밀하게 청취,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방향을 정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신지~고금 연육교에 응찰한 건설사(20일 입찰마감 예정, 동부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건설, 포스코건설 참여) 역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응찰업체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 대상의 로비나 무분별한 저가덤핑이 아니라 설계품질 면에서 우위가 결정되는 공정한 승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총사업비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설계 때보다 대폭 깎인 신지~고금 연육교를 첫 중심위 파견사업으로 정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다른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공고 때보다 공사비가 50억~60억 가량 깎이면서 건설사별 내부 투자심의회의에서 들어갈지, 말지를 고심할 정도의 사업”이라며 “중앙위원이 파견되는 첫 심의사업이란 상징성과 이미 설계비가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발을 빼기도 힘들어 응찰가격을 어떻게 낼 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고금간 연육교는 4.24㎞의 2차로 국도(연장 1.35㎞ 교량 4곳 포함)를 건설하는 것이며 공사비는 619억원으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