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만에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대거 추진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사업신청자가 가칭명에 회사명을 노출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공사비를 늘리지 않고 건설사업관리비를 과도하게 반영해 사업 추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ㆍ도교육청은 총 사업비가 9704억원에 달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27건을 추진 중으로, 유찰된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3월 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업신청자 간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에 회사명을 표기하면 사업당 10점의 감점을 부여토록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사업신청자가 주관사 명칭을 담은 가칭명으로 1단계 사전적격(PQ) 서류를 제출하고 통과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1단계 PQ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에서 심사했는데 해당 회사명을 쓰는 법인이 많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업은 총사업비 중 건설사업관리비가 10% 이상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의 ‘구례중앙초 외 2교’는 17.8%에 달하고, 충남교육청의 ‘직산초 외 4교’는 17.4%, 서울교육청의 ‘유현초 외 1교’는 10.6%를 각각 차지한다.
이는 일반적인 학교 시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비 비율인 7% 안팎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 선정과 관리를 해당 교육청이 수행해 투명한 사업 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 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임시 교사(모듈러 학교) 임대로 민간사업자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문제도 있다.
국내 모듈러 학교 제작 및 임대업체는 5곳에 불과한데 설치 기준이 구매가 아닌 임대여서 사업당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이 사업이 대거 동시에 진행되면서 모듈러 업체 간 임대료 책정에 담합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이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대량의 교육용 스마트기기(하드웨어)와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주체와 비용 부담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 및 교육청, 사업시행자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상호가 가칭명에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2단계 사업계획서 심사에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학교·지역 주민 간 운영비 분담 등 기존 학교시설 복합화로 겪었던 운영 주체와 분담 비용 관련 문제들도 보완하지 않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랜 만에 학교 BTL이 대거 추진되면서 이런 저런 논란과 문제가 일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인 만큼 이를 서둘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