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은 경기 화성ㆍ이천ㆍ충북 청주ㆍ인천 서구 포함 전망

레드존 내 건설현장 감독역량 집중..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긴장감 고조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정부가 산업현장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ㆍ감독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경영계,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며 향후 산업안전 감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의 운영 방안과 오는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30인 이상 발생한 기초지자체 지역을 패트롤 점검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하는 ‘레드존’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집중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경기 화성시와 이천시, 충북 청주시, 인천 서구 등이 ‘레드존’에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노동당국 차원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의 날’을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의 ‘추락’ 위험요인을 50% 이상 선정하되 최근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도 추가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위험요인도 분석해 대상을 세분화해 점검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서울청의 경우 건물 외벽 달비계 도장ㆍ청소 작업, 중부청은 건설현장 화재ㆍ폭발 위험작업, 경기지청은 물류센터 등이다.

고용부는 최근 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ㆍ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의 사망자 수는 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6명)보다 69.2% 증가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사망자 역시 작년보다 28.6% 늘어난 27명을 기록했다.

지자체 발주공사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발주 현장은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점검 의지에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설정해 관리한다는 것은 점검의 효과성을 해칠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지역별로 산업현장이 다양하고 관리 주체도 모두 다른데, 산업현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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