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사업성 하락→분양가 상승→비리 양산 등 악순환 유발
부동산개발協 대토론회…재량권 법제화 및 인허가 중앙심의 등 제도개선 주장
＃1 수도권 모 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 중인 A사.
지난해말 토지매입을 모두 끝내 지난 4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3개월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지방선거를 이유로 인허가 일정을 3개월째 미루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토지매입 및 건축공사비에 들어가는 이자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 지방 모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립하려던 B사는 2년 이상 준비했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축은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며 해당 지자체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기 때문이다.
B사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 이미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자체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각종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도한 기부체납 등 지자체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개발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비리 양산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1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정부 및 관련 업계, 학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개발 핵심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선거를 앞둔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써 사업지연 및 사업시행자의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심의 등 각종 인허가에만 평균 34주가 걸리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 및 비리양산 등 수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볼모로 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체납요구도 사업자를 옥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산연 조사결과에서도 개발사업자의 기부체납 규모는 매년 증가해 건당 평균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인허가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을 법정화시키고, 지연처리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체납 역시 공공성평가제와 기부체납 원가 인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상업시설 개발·시행사 STS의 김현석 대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세 디벨로퍼가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허가와 기부체납 등 제도적 토양 자체가 부실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더이상 부동산개발사업이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강력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개발 PF방안’을 주제로 PF 등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부동산개발관리회사 육성 △개발사업자 구조조정 △지주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전문투자기관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