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권해석기자]지적재조사로 토지 정형화율이 높아지는 등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져 토지 활용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실제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만2614필지 중 24만4139필지다. 토지 정형화율은 73.4%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가운데 10만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로 나타났다.

또,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맹지가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도 3만8530필지 가운데 2만5314필지(65.7%)다.

한편,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6%(1886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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