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입법 마무리 난항ㆍ업종개편 없이 업억폐지?

국토부, 업종개편 입법예고 시점 검토 중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건설업종 개편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종 개편에 반대하는 일부 업종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개편작업을 강행할지를 놓고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업종 개편에 반대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포장공사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종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29개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줄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정 기간 특례기간을 두고 다른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업종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그간 국토부는 건설업종 개편 논의를 각 건설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업종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부 업종의 반대가 거세지자 반대하는 업종별로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섰다.

사실상 업종이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토공사업 등과 함께 ‘기반조성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업종이 합쳐지는 포장공사업계도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독립 업종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업종 간담회에서 정부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역별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업종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제대로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포장공사업 관계자도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지만, 업계가 원하는 답을 정부가 주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던 포장공사업계는 다음달 초 반대 집회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업종 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른 업종으로도 번지고 있다. 기계설비업과 한 업종으로 묶이는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가스시설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계설비업과 한데 묶은 업종개편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최근집회허가 신고서를 내고 세종정부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별 업종별로 반대 목소리가 줄지 않으면서 국토부도 개편안 확정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건설업종 개편을 포함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업종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 업종 개편안을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업종화 방안도 건설업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서 후퇴해 중업종화가 된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더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업종개편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이 빠진다면 전문업계는 생산체계 개편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건설업역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업종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건설업종 개편을 비롯해 주력분야 공시제 등 생산체계 관련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 개편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시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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