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3大 목표ㆍ8大 전략…경제활력 제고에 ‘올인’

철도 중심 교통혁신ㆍ부동산 안정화 등 2大 민생현안 추진

정부가 건설투자를 전면에 내세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과감한 재정집행과 선제적 투자로 균형발전인프라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히 착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주도할 다양한 신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시속 400㎞ 초고속철도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심도 도로 건설을 서두르고 생활SOC 확충 및 노후인프라 안전투자도 크게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계획은 △지역경제 거점조성 △지역SOC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창출 등 3대 목표와 8대 추진전략, 2대 민생현안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전’을 테마로 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 경보가 울리면서, 모든 목표와 전략을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 최상위 경제정책 방향인 ‘혁신, 포용, 공정’보다도 ‘경제활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박선호 제 1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 정부재정을 통한 경기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는 더 큰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목표와 전략을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먼저 총 21조70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 인프라 건설을 신속히 추진한다. 연내 동해선 전철화 등 2건을 착공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원한다.

기존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와 새만금 등을 비롯한 기존 및 신규 지역경제 거점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도 늘린다.

연내 노후산단 2곳을 대상으로 고밀도ㆍ복합개발에 착수하고 공기업 주도 도심 내 방치 공업지역 개발 및 공항 연계 시범도시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또 스마트시티(부산ㆍ세종)와 수소도시(3개소), 지역산업 특화 캠퍼스혁신파크와 기업혁신특구 등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해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2대 민생현안으로는 교통혁신과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한다.

GTX 전 노선(A∼C)과 신안산선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수도권 상습 정체ㆍ혼잡 해소를 위한 대심도 도로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부동산시장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종합-전문 업종규제 혁신을 위한 실적공시 및 시범사업, 대업종화 등 생산체계 개편을 연내 마무리한다.

또 이르면 다음달에 연간 건설현장 사망자 수 300명대 감축을 목표로, 규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한 안전혁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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