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반등 여부를 판가름할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자사업 활성화와 재정사업 간접비 문제 등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SOC 예산 확대와 건설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이를 견인할 한 축인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업계가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한 데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00조원에 달하는 민간ㆍ민자ㆍ공공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언급되면서 내년 전망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1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BTL(임대형 민자사업)과 BTO(수익형 민자사업) 혼합 방식을 포함해 민자 적격성 판단 의무화, 민자사업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 현실화, 제안비용 보상 현실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을 2∼4%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2% 초반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기재부는 내년 1월 중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언급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1월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기재부 내부적으로 민자시장을 살리기 위한 과제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기재부가 당초 올해 10월 중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건설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내용은 빠졌다. 그동안 미뤄졌던 간접비 추가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우려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간접비로 말미암은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발주기관은 규정이 미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을 내세워 추가 비용 지급을 회피하고, 계약상대자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고 각종 투자대책도 내놔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그러나 건설산업을 실질적으로 살리려면 내년 중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와 함께 간접비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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