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인프라투자 축소영향 분석

청년 실업률도 평균 0.05%p 상승

저소득 지역일수록 부정적 영향 커  

올해 SOC 예산 축소로 전국 일자리 4만3000여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투자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 폭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에서만 내년 SOC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 2700여개가 사라지고, 실업률도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발간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4%를 감소함에 따라 전국의 일자리가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 22조1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줄었다.

SOC 투자 감축에 따른 지역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851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7793명으로 예상됐다. 이어 부산(3067명), 인천(2964명), 전남(2765명), 강원(2022명) 순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0.30%p, 강원 0.28%p, 경북 0.23%p 순으로 높았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p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1인당 소득(GRDP)이 낮은 지역일수록 SOC 예산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5년까지 최근 15년 평균 1인당 GRDP가 1848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강원의 경우 GRDP 증가율 감소 폭이 0.411%p로 가장 컸다. 전북(1777만원)과 전남(2728만원), 인천(1909만원) 등도 0.3%p 수준으로 SOC 예산 감축이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가져오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정책당국이 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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