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전체 5.8%만 집행…정치권 수정안 시급한 결론내야 세종시는 1년전 서거한 故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약사항으로 시작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올초 대한민국형 ‘실리콘밸리’로 건설하자는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중앙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과 인구 50만 도시를 위한 자족용지 부족, 인센티브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이전 없이 삼성과 한화그룹 등 선도기업과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유수 대학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친박과 친이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행정수도를 옮겨 건설한다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6·2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도시 건설사업으로 나라 안팎의 관심을 모은 세종시 건설현장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중앙행정구역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현장에 투입한 공사비는 총 15조4000억원 가운데 5.8%인 900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시공 중인 건설현장은 모두 39곳으로 이 중 정부청사 1단계(1구역)와 금강1교 건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계획 대비 공정률이 100%를 넘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 분위기는 세종시 논란에 지쳐서인 지 활기를 잃고 한산한 모습이다.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진행 중인 공사는 성남고등학교 신축공사와 SK그룹이 500억원을 들여 얼마 전 완공한 은하수공원 뿐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이처럼 인구 유입시설이 미비한데 올 하반기 분양에 나설 첫마을 아파트가 어떤 청약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분당의 4배에 달하는 세종시 예정지 72.91㎢에 대한 용지 보상비로 5조100억원 중 4억310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 보상비를 포함해 무려 22조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을 세종시 건설사업이 더 이상의 국민적 갈등과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으려면 정치권의 시급한 결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