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 등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국토부 산하 4대 발주기관, 예정 물량 50%만 집행

수공 0건, 철도공단 1건, 도공 1건, LH 5건 발주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단 3건 집행 그쳐

  정부가 공공건설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이 예정 물량의 50%밖에 집행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정책 추진이 성공의 관건인 혁신사업이 신임 장관의 중점 정책이 바뀌면서, 또다시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토부와 산하 4대 발주기관에 따르면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은 모두 13건(순수내역입찰 7건ㆍ시공책임형 CM 6건)이다. 이 중 현재까지 집행된 물량은 7건으로 집행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행 물량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순수내역입찰이 7건 중 4건 집행됐고,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적용 중인 시공책임형 CM은 6건 중 3건만 집행됐다.
  발주기관별로 살펴보면, K-water(수자원공사)는 2건 발주예정에 1건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발주예정에 1건을 발주(집행률 50%)했고, 한국도로공사가 3건 중 1건을 발주(집행률 33%)했다. 그나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건 예정에 5건을 집행해 집행률 83%를 기록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순수내역입찰과 시공책임형 CM 사업을 1건씩 발주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 순수내역입찰 1건만 집행한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철도공단은 시공책임형 CM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물량 발표 당시 올해 5월 발주(이천∼충주 철도역사 2개소)하기로 했지만, 올 상반기 대상 사업을 바꾸기로 결정한 이후 아직까지 사업 대상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대상 사업 확정은 물론 집행을 위한 특례기준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항이어서 올해 발주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K-water 역시 당초 순수내역입찰 물량(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난해 12월 발주하기로 했지만, 대상 사업을 ‘봉화댐 건설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마저도 현재 사업타당성 재조사에 발목이 잡히며 올해 발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시공책임형 CM 사업(원주천댐)도 당초 올해 5월 발주하기로 했지만, 역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당초 시공책임형 CM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고속도로 공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을 아예 취소했다. 순수내역입찰은 3건 예정에 1건을 집행하고 2건은 하반기 집행 예정이었으나, 1건(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 제5공구)은 순수내역입찰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심제 공사로 전환해 발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건설공사 제5공구)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올해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LH는 유찰된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춘천우두 B-2BL 2공구)을 지난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입찰방법을 바꿔 재공고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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