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제7호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린 가운데 수량, 수질, 재해예방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멘붕’에 빠졌다.
수량 관리를 전담하는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통째로 떼어내 수질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에 넘기는 게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수자원산업팀 등 5개과, 정원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자원국 인력과 함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홍수통제소 4곳에 근무하는 인력 152명,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인력 130여명 등도 환경부 이전 대상이다.
특히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올해 국토부 전체 예산(20조1168억원)의 9.1%를 차지하는 1조8108억원 규모의 수자원 분야 예산도 환경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정책감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리면서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과 정책감사를 전격 추진하자 국토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과거 상하수도 기능을 환경부에 넘겨주고 국토해양부 시절 해양수산 기능을 가져왔다가 다시 분리한 적이 있지만 수자원 같은 큰 기능을 한꺼번에 떼어낸 적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갑작스럽다”면서 “전체 업무 비중의 30%에 가까운 수자원국을 떼어내면 국토부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수질관리 기능에 더해 수량, 재해예방 기능을 추가하게 된 환경부는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이 가동하는 ‘통합 물관리상황반’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 흡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 수자원국 이관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과거 상하수도 업무는 물론 화학물질 관리 등의 기능도 넘겨받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