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31곳 연내 착공 국토부, 24조원대 남해안 선벨트 개발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 청사가 올해 31곳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일괄 착공한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 발주공사 때 가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남해안 일대에 24조3000억원 규모의 166개 사업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계획된 인프라사업을 재탕식으로 짜깁기했고 남해안 개발사업의 경우 민자ㆍ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아 시행될 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해양부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혁신ㆍ기업도시 활성화방안’과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에는 이런 방침이 담겼다. ▷혁신도시 입주 건설사 입찰가점 혁신도시 추진방향은 올해 31개 기관의 청사를 착공하고 나머지 126개 기관의 청사신축 공사도 연내 설계를 끝내고 내년 초 일괄 착공하는 내용이다. 신 청사는 에너지사용량 50%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 10%의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지어져 건축부문의 탄소저감을 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토부는 특히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해당 도시 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제품구매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가 입주할 김천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건설사는 고속도로공사나 설계 때 가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행정도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의식해 혁신도시의 분양가도 14.3% 추가인하하고 자족용지도 현행 244만㎡에서 338만㎡로 늘린다. 충북ㆍ전북 혁신도시처럼 공정률이 늦은 곳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방식을 적용해 2012년까지 반드시 완공토록 유도한다. ▷기업도시 지원책은 기대 이하 전국 6개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공공주택도 특별분양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무안ㆍ무주ㆍ영암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개발 규모를 축소해 사업성 결여로 인한 금융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맞춤형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분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홍보 강화(홍보관 건립 및 설명회), 1대1 맞춤마케팅, 학교ㆍ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조기설치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도시 참여업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도시에 참여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마케팅, 인허가 등 형식적 지원책 일색일 뿐, 기업도시 개발의 최대 애로점인 금융조달 부분에 대한 해법이 미흡하다”며 “현재 개발기업들에게 절실한 것은 세제ㆍ금융쪽 대책인데, 이에 대한 보완은 없이 개발규모를 줄여 사업성을 확보하라는 게 고작”이라고 비판했다. ▷남해안 선벨트도 현실성 결여　 남해안 선벨트 계획의 핵심은 2020년까지 24조3000억원을 투입해 16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로는 남해안 일주철도 복선전철화, 국도77호선 확장, 광주~완도 및 통영ㆍ거제간 내륙연계 고속도로 신설, 부산 천마터널이 포함됐다. 사업추진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는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남해~여수간 연안뱃길, 경관조망공간 설치사업이 포함됐고 시범사업으로는 부산 가덕도 개발, 전남 진도 팽목항 개발, 경남 거제 지세포 종합관광휴양지대 조성사업이 지정될 예정이다. 권역별 사업으로는 남해안 연육교, 여수신항 주변정비, 서상항 페리터미널, 신월 관광단지, 테마관광벨트, 크루즈항, 마리나항, 여수ㆍ통영 관광미항 개발 등이 포함됐다. 반면 기반시설을 뺀 나머지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인프라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반면 개발사업은 관할 지자체가 민간투자를 조달해 재원을 충당토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사업성이 결여된 지방개발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이유 탓에 이번 개발계획 발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 선심행정이란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은 작년 말 한차례 발표된 것이고 이번 확정대책을 보면 당시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직전인 내달 중에 동해안과 서해안권의 종합개발계획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