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사회보험 및 조세 체납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를 열어 ‘사회보험 및 조세 체납업체 입찰불이익 부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인하고, 성실납세자가 정부 시설공사와 용역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회보험 및 조세 체납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신인도 분야에서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가 이달말 불이익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시켜 계약예규를 개정하면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손질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찬 위원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국가정책에 맞춰 ‘조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조달시장 개방화에 맞춰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진흥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해외 조달시장 전문교육 및 진출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조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제 정부조달 박람회 개최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 민·관 공동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유망기업을 수출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달 국제협력·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해외 확산과 연계한 우리 기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며 정부조달 진출 유망지역에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제도 개선과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조달정책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