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위원별 채점표ㆍ항목별 사유서 등 첫 공개
투명성 제고 기대…비리신고자 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의 설계평가 결과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에 올랐다. 평가위원별 채점표와 사유서 등 상세한 내역이 모두 공개됐다.
국토해양부는 턴키 설계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평가결과 모두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설계심의가 끝난 뒤 현장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어서 고도로 기술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확인이 어려웠고 추가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정부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턴키 설계평가 뒤, 평가 집계표와 함께 심사위원별 항목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등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결과를 첫 번째로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피→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개했다.
이번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한라건설 등 3개 컨소시엄이 참가했는데 항만해안과 토목구조, 토질기초, 토목시공건설관리, 조경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이철조ㆍ정해문ㆍ강주엽 위원 등 12명 심사위원이 평가점수를 매긴 결과 한라건설이 89.15점, 대우건설이 88.33점, 삼성물산이 85.7점으로 각각 1~3위를 차지(가격개찰도 한라건설 1순위)했다.
설계평가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가령 이철조 위원의 경우 설계기준 적정성 항목에서는 한라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평면계획 적정성 항목에는 삼성에, 신기술ㆍ신공법 항목에는 대우에 높은 점수를 줬고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에 걸쳐 각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결과 공개와 더불어 앞으로 입찰업체의 로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비와 담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포상금 제도와 사례를 참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시기와 포상금 규모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공개 및 포상금제도 검토방안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턴키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턴키와 관련한 제언이나 건의를 적극 수용해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