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부 최초로 5조원...증액비용 대부분 수질개선에 투입 환경부 예산이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7.8%)을 기록하며 내년도 수질개선 사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약속한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류지천 중심의 총인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사업발주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11일 환경부는 MB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 예산이 46.1%(1조6001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환경부 소관 예산은 전년 4조7778억원 대비 3738억원 늘어난 5조1515억원이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정부 출범 4년 만에 예산이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하천정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증액된 예산 중 53%가 수질개선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환경부의 본격적인 환경처리시설 건설사업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시작 당시 정부가 2012년까지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비율을 86%까지 높이기로 약속한 만큼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2년 COD와 TP(총인)이 높은 5개 유역 지점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의 예산 증액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당초 계획한 물환경종합대책 사업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대강 시작 당시 정부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으로 수질개선을 지목하며 기존 2015년까지로 예정된 사업을 3년이나 앞당기면서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이번 수질개선사업 부문의 예산 증액(36.1%)도 ‘4대강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예산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상하수도 사업’ 예산은 0.6% 늘어나는데 그쳤고, 환경보건사업 분야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질사업 부문만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한편 1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이 앞당겨지면서 유례없이 높은 예산 증액이 책정된 것은 맞지만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같은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총 물사업 예산이 2조805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같은 수질개선사업이 앞으로 5년 동안 높은 수준의 예산 증액 추세를 이어 간다면 5년 동안 전국에 투입되는 수질개선사업예산은 10조2887억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단폐수처리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작년 2195억원보다 57% 늘어난 3449억원이 배정됐고, 생태하천 980km 복원사업에 1446억원,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509억원이 투입이 결정됐다.
그 외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2512억원, 환경산업육성 등에 956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