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총량관리 강화ㆍ신성장동력에 중점
4대강 사업 마무리…도로는 완공 위주ㆍ고속철도 투자확대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시 균형재정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총량 관리 강화와 삶의 질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SOC 투자는 4대강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도로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며 철도는 기간망 확충과 고속철도 적기완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2년도에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GDP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SOC부문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둔다. 또한 4대강의 안정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와 제방 등 홍수방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도로사업은 여전히 신규 사업보다는 완공위주 투자다. 불필요한 도로확장을 지양하되 혼잡구간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는 기간망 확충과 고속철도 적기 완공, 연계 대중교통 확충에 주안점을 둔다.
일자리부문에는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되,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
복지부문에는 보육확충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문에는 구제역 발생 이후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토양 오염조사,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를 통해 환경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R&D부문은 창조적 기초, 원천연구,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부문의 예산편성은 신흥시장 개척,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해외자원 개발을 확대한다.
공공질서ㆍ안전부문에는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예방투자를 늘리고 정보보호와 취약계층 생활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취득세 인하분 전액 보전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낙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교ㆍ통일부문에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GNI(국내총소득)대비 0.15%를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차원에서 제2하나원 신축 등 통일 준비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 사업을 적극 구조조정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류 차관은 “보조금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보조사업 존치 평가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폐지, 단계적 감축, 조건부 일몰, 전달체계 개선, 감액 조정 등으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입기반 적극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6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