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 발주기관 집행률 40%대 초반
LH, 주택부문 77개 사업 중 8건만 발주
공공주택 종심제 집행률 10%에 그쳐
새정부 출범에도 '소극행정' 행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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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부문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예산 67%를 집행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로 끝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건설부문 주요 발주기관들의 예산 집행률이 40% 초반대에 그쳐 건설업계의 근심이 깊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눈치보기식 입찰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16일 〈대한경제〉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집행률이 40% 초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50% 집행률’을 넘긴 곳이 없어 정부가 공언한 ‘상반기 67% 달성’은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한 발주기관의 5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의 올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율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상반기 발주를 목표한 사업 중 상당수가 하반기로 연기됐다”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사업들이 최근 상당히 늘어 이월 물량 소화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59% 집행을 약속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발주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올해 주택 부문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77건(8조8935억원) 발주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내놓은 종심제는 8건에 그친다. 심지어 조달청으로 넘어온 6월 발주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공공주택 종심제 집행률은 10%에 그친 셈이다.
특히 업계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입찰 중인 공공 공사의 수익성이 없어 낙찰자 선정까지 완주할 입찰이 적다는 점이다. 예로 이달 조달청의 신규 대형공사 발주계획의 57%를 차지하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설계금액 1조2813억원)’는 유찰 가능성이 높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조정으로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발주돼 답답한 노릇”이라며 “현실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이 많아야 하는데 빈 껍데기 공고만 올라오니 일감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업계는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신규 발주가 현격히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한경제〉가 작년과 올해 조달청의 월별 입찰공고 물량(‘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제외)을 비교한 결과, 올해 입찰공고는 작년보다 약 10% 늘었다.<표 참조> 그럼에도 업계에서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증액 물량 대부분이 LH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 (조달청에서 주관한) LH 종심제 발주가 없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발주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 4월 조달청 입찰공고 금액이 3조5000억원에 달했던 것도 LH 발주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조기 대선 정국에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발주기관들의 눈치보기식 입찰 행정이 지속된다고 꼬집었다. 중견건설사 임원은 “공공기관들의 발주 행정이 5월을 기점으로 일시 정지한 모습”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뒤에도 주요 공공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주기관들의 소극 행정 행보가 이어져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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