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민자도로 사업들이 인근 도로와의 수요 중복 문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망이 촘촘해지면서 발생하는 이슈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수요 예측을 수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인 대촌-백암 고속화도로는 용인특례시 모현·포곡·원삼·백암 등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대촌-백암 고속화도로는 인근 용인-충주 고속도로 등과의 수요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격성 검토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PIMAC은 인근 도로 간 수요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 3분기 중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 중복 이슈는 서부내륙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평택-부여 구간 1단계 사업과 부여-익산 구간 2단계 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지난해 말 개통했고 2단계 구간은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배경으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를 지목한다.
과거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경쟁노선이 신설될 경우 통행수입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다.
2단계 구간 개통 시점(2034년)이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자 운영 종료시점(2032년 12월) 이후인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용인-성남 고속도로 역시 과거에 인근의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와의 수요 중복 이슈를 겪었지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현재 적격성 검토 단계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기흥구 동백동에서 성남 수정구 사송동을 잇는 총연장 15.7㎞의 고속도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에서 양재IC까지 26.1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제2용서 고속도로, 국도 42·43호선 및 국지도 23호선의 개량 사업 등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도로망이 촘촘해지면서 민자도로 간, 또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간 이른바 수요 중복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적격성 검토 기간도 점차 장기화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전국에 도로가 늘어나면서 수요 예측 난이도가 올라간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지만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예측을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서부내륙 2단계 사업의 경우 천안-논산 고속도로와의 중복 가능성이 점쳐졌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중복 이슈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도로가 늘어날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각 사업의 추진 단계를 고려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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